[국내법 종류 및 기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행정규칙, 훈령, 예규, 지시, 고시, 공고 등의 정의
[국내법 종류 및 기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행정규칙, 훈령, 예규, 지시, 고시, 공고 등의 정의 안녕하세요, '개과천선'의 '톰'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국내법의 종류/체계 및 각 법이 어디서 제정/개정하고 대략적인 내용이나 정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계를 하다 보면, 소방법을 찾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법규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조례', '고시' 등 다양한 용어로 공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각각의 종류에 따라 누가 제정/개정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 국민투표로 제/개정 - 헌법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기본법이며 다른 법..
2022. 1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