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 화재안전기준(NFSC)이 화재안전성능기준(NFPC)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으로 이원화 (2022년 12월 1일~)

[소방법 개정]

화재안전기준(NFSC) 이원화 (2022년 12월 1일~)

화재안전성능기준(NFPC)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안녕하세요~ '개과천선'의 '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재정된 소방법 중에 화재안전기준(NFSC)의 이원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소방청 보도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화재안전기준 이원화 [소방청 보도자료]

큰 제목을 보게 되면, 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술기준으로 이원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화재안전기준(NFSC)을 통하여 법적 사항들을 재정하고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 중에 기술적인 부분은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변경되고 적용되나, 이 속도를 법적 내용을 개정하는 속도가 따라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유연하게 하고자 분리한다고 취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술기준으로 이원화
- 적극행정으로 성능기준은 고시, 기술기준은 공고 형식의 제·개정 추진
- 기술기준 개정 절차 간소화로 소방산업 신기술 변화에 적시 적용

이번 이원화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 국가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방법 등 기술적 기준*뿐만 아니라 고층건축물, 지하구 등 공간 특성에 적합하거나 일반 대상물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물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부터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까지 33개 고시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부터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까지 5개 고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중)

 

• (성능기준)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재료. 공간. 설비 등에 요구되는 중요 성능으로 기술변화에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기준 (→ 개정) ※ (예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설치
• (기술기준)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특정수치 및 사양, 설치. 시험방법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개정하여야 할 기준 (→ 제정)  ※ (예시) 부착 높이에 따른 적응성 있는 감지기 종류 세부 기준

 

 

화재안전기준(NFSC)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로
이원화

 

1)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법규 고시 사항

 ㅇ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요망

 ㅇ (성능기준)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재료․공간․설비 등에 요구되는 중요 성능으로 기술변화에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기준(➜ 개정)

 ※ (예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설치

 

2)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소방청 공고 사항 (소방청장에 의해 상시 변경 공고 가능)

 ㅇ 소방청 사이트의 정책, 정보/법령정보/공고, 공시 참조(첨부 파일 참조)

 ㅇ (기술기준)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특정 수치 및 사양, 설치․시험방법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개정하여야 할 기준(➜ 제정)

 ※ (예시) 부착 높이에 따른 적응성 있는 감지기 종류 세부 기준

 

고시와 공고 모두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고시) :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 최소 4개월이 걸려 신기술 등의 도입이 지연될 수 있음.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공고) : 공고 형식으로 운영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을 신속 도입할 수 있음.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의 내용에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의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상세 기준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설계 실무를 위해서는 화재안전 기술기준(NFTC) 내용만 파악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화재안전기준 이원화에 대한 취지 및 향후 기대 효과를 보겠습니다.

 

○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이 하나의 행정규칙(고시)으로 혼재되어 있어, 소방산업의 국제기준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 하는 기술기준의 경우, 통상 4~5개월이 소요되는 고시 개정 절차로 인해 제때 개정되지 못하면서 신기술‧신제품 도입 지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행정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본) 기준과 기술(상세) 기준으로 이원화했으며 △기술이나 환경이 변화하여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성능기준은 고시 형식으로 정하고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방법‧수단‧사양 등을 정하는 기술기준은 공고 형식으로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 앞으로 국가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신속한 제‧개정으로 신기술 및 신제품의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내 소방 산업 육성 및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도자료 전문

 

 이상으로 화재안전기준의 이원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경직된 절차로 인한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법적 규정에서 조금이나마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찾아낸 방법이라고 보이기에 소방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잘 개정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최신 법령은 상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 부분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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