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알쓸부잡27

[2022 주택청약 FAQ 6탄] 5 주택공급절차 ☞ 목 차 ☜ Ⅴ 주택공급절차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 주택 Q343.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일부 물량을 사업주체가 임의로 공급할 수 있는지? Q344.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사용승인 이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공급할 수 있는지? Q345.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이 되는지? Q346.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지? Q347.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20세대를.. 2023. 1. 24.
[2022 주택청약 FAQ 5탄] 4. 소득산정 & 자산산정 ☞ 목 차 ☜ Ⅳ 소득산정 & 자산산정 1. 공공주택 Q269. 공공주택의 소득기준 확인 방법은? Q270. 상시근로자의 소득산정 기준 및 확인 방법은? Q271. 휴직자의 소득산정 기준은? 2. 민영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국민주택(공공주택 제외) 가. 공통사항 Q272. 소득산정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Q273. 소득증빙서류는 원본제출시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은 서류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Q274. 연말정산 이전으로 전년도 소득증빙서류가 발급되지 않아 전전년도 소득서류 제출하였으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Q275. 가구의 월평균소득 산정시 소득산정의 대상은? Q276. 외국인 직계 존·비속은 가구원수.. 2023. 1. 24.
[2022 주택청약 FAQ 4탄] 3.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 목 차 ☜ Ⅲ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1. 공통사항 Q180.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판단기준은? Q181.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시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Q182.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시 입주자저축 요건은? Q183.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당첨 대상자가 청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당첨자가 되는지? Q184. 특별공급 무작위 추첨 당첨자, 예비입주자의 자격 검증 기준은? Q185. 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 입주자저축 요건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Q186.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Q187. 혼인신고일이 2015. 11.. 2023. 1. 24.
[2022 주택청약 FAQ 3탄] 2. 일반공급 ☞ 목 차 ☜ Ⅱ 일반공급 1. 공통사항 Q147.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지 여부? 2. 민영주택 가점제 가. 가점 산정기준 Q148. 청약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점제 산정 방법은? Q149. 외국인이 귀화를 하여 내국인이 되어 청약신청 할 경우 가점제 산정 방법은? 나. 무주택기간 Q150.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기간 계산방법은? Q151.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 점수는 몇 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Q152. 이혼 및 재혼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Q153.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최초 혼인을 하였고, 이후 이혼·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다. 부양가족 Q154. 부양가족 가점에 본인도 포함되는지.. 2023. 1. 24.
[2022 주택청약 FAQ 2탄] 1. 청약자격(공통)_2부 ☞ 목 차 ☜ Ⅰ. 청약자격(공통) 3. 세대원 가. 주요내용 나. 주요 질의 및 답변 Q39.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Q40.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이 가능한지? Q41. 과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당시 부모님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으며, 현재는 독립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과거 당첨사실이 현재 자녀의 청약 시 영향을 미치는지? Q42. 전혼(前婚)자녀와 주택을 소유한 전혼(前婚)자녀의 배우자가 청약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자인지? Q43. 무주택자인 아내가 유주택자인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친정부모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자인 친정부모는 .. 2023. 1. 24.
[2022 주택청약 FAQ 1탄] 1. 청약자격(공통)_1부 ☞ 목 차 ☜ Ⅰ. 청약자격(공통) 1. 청약신청지역(주택공급신청자 기준) 가. 주요내용 나. 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 Q1.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는? Q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지? Q3.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신청 지역은? Q4. 과거 해당지역에 거주한 이력도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Q5.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Q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반공급 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물량도 공급비율에 따라 배정되는지? Q7.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2023. 1. 24.
[부동산 지식] 안전진단의 모든 것. (정의, 절차, 등급 등. feat. 도정법) [부동산 지식] 안전진단의 모든 것. (정의, 절차, 등급 등. feat. 도정법) [도정법] 안전진단의 모든 것. (정의, 절차, 등급 등) 오늘은 도정법의 내용 중,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안전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진단이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관문. 재건축 연한 30년이 넘어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하는 단지는 노후화 정도를 평가해 해당 단지의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주택의 노후 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 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안전 진단은 언제 하는 것인가? 안전진단은 재건축 절차 중 사업 준비단계에서 진행하며, 주민의 10% 이상이 .. 2023. 1. 24.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 주거환경 평가 비중 대폭 강화,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12월 8일(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주거환경에 관한 눈높이에 맞춰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15.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바가 있다. *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을 평가 하지만, 개편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18.3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크게 상향(20→50%)하여 여전히 구조안전을 중심.. 2023. 1. 23.
용적률, 건폐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의 의미와 산정 방법 용적률, 건폐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의 의미와 산정 방법 오늘은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접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반 청약 시장에서는 그 의미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경매, 재건축, 재개발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꼭 알고 이해하고 계산할 줄 알아야 하는 연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용적률, 건폐율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이란? - 대지면적 : 땅의 면적. - 건축면적 : 실제로 지어질 건물의 1층 바닥 넓이 - 연면적 : 건물의 모든 층의 면적을 합한 넓이 대지면적 대지면적은 땅의 면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땅의 크기입니다. 면적 산정 기준은 '수평투영면적'.. 2022. 12. 18.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란? ▣ 투기과열지구이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 주택 가격 · 주택보급률 및 주택 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주택법 제63조).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②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③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2022. 12. 17.
[부동산 지식] LTV, DTI, DSR의 의미와 계산 방법 [부동산 지식] LTV, DTI, DSR의 의미와 계산 방법 오늘은 우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용어! LTV, DTI, DSR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Load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인정비율 ▣ LTV의 정의 LTV란 Load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말합니다. 즉,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로, 담보물건의 시세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에 대한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의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담보의 가치가 높을수록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주택의 가치는 KB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한국 감정원 시세,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한 감정 가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 2022. 12. 15.
[부동산 지식] 임대차 제도 개선 및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의 모든 것! (feat. 질의응답) [부동산 지식] 임대차 제도 개선 및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의 모든 것! (feat. 질의응답) 임대차 제도 개선 및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의 모든 것! 오늘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갱신을 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질의응답 (Q&A)를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임대차 만료 기간이 다가올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 주택임대차법) 주요조문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 2022. 12. 14.

티스토리툴바